개인회생

게시글 검색
  •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2017 최저생계비

    부양가족수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
    최저생계비 991,758원 1,688,669원 2,184,549원 2,680,428원 3,176,307원 3,672,186원
    부양가족수 최저생계비
    1인가족 991,758원
    2인 가족 1,688,669원
    3인 가족 2,184,549원
    4인 가족 2,680,428원
    5인 가족 3,176,307원
    6인가족 3,672,186원

    회생과 파산의 비교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0억, 무담보 5억) 채무한도 제한 없음

    개인회생 신청자격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출처 - 서울회생법원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r)

    개인회생 기각 사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변제의 범위 (최소변제의 기준)

    채무합계액이 5,000만 원 이하 경우 5% 이상, 채무합계액이 5,000만 원 이상 경우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이면 원칙상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용소득 전부가 투입되어야 하고, 청산가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6.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9.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10. 변제계획안 1통
    11.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 준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