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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서류에 관한 정보
변호사 최용수 법률사무소 조회수:847 220.85.158.97
2017-05-24 14:54:45

상속회복 청구 서류에 관한정보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민법」 제999조제1항).
 

 

상대방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공동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로 기재된 호적상 자녀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자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

 

※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집니다.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상속재산 서류 전반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 등기부등본과 망인의 기본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속회복 청구를 위해서 청구 원인을 기재한 소장을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해당 관할 법원에
제출하므로써 상속최복 청구 소송이 시작됩니다.
이대 소장에는 원고가 돌려받아야 하는 재산을 기재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들을 기재합니다.

또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원할 경우 망인(돌아가신분)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상속권은 없으나 상속의 효과를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 무단으로 인출된 상속재산에 관련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상속회복 청구 소송 시 망인의 기본증명서와 예금내역서, 제적등본 등이 준비돼야 합니다.

당연히 받아야할 상속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어 불이익을 받고있어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준비중이시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부법원앞에서만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지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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